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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사업화시설 확대…국가전략기술 54개, 신성장 185개로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이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해 54개 시설로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대해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

엘티엘 택스        조회: 81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한다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로,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

엘티엘 택스        조회: 82

가산세 위험 큰 R&D 세액공제, 법인세신고 전에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국세청,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 신고내용에 신속 반영 우선심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작년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신청건수 2020년 대비 58%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검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심사 우선 처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만 우선 처리제를 적용해 왔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기처리 가능한 국세청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시에는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에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심사결과가 자동 통보된다. 국세청이 지난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

엘티엘 택스        조회: 93

최상목 \"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게 내달초 지원방안 발표\"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세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기재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장혜영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급하고 금투세 폐지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면 작년 세법개정안에 왜 안 올렸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1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이 통과됐고, 1월4일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융투…

엘티엘 택스        조회: 90

\"국내 200여개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권…대비 필요\"

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강금윤 수석연구원)'을 발간하고, 국제조세환경을 둘러싼 변수를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와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 세제다. 필라1은 다시 어마운트 A(Amount A)와 어마운트 B(Amount B)로 나뉜다.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한다. 기존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기업에 …

엘티엘 택스        조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