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칭한 해킹 메일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30일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세무조사통지서’란 제목으로 “월별 세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첨부된 요구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건 및 주의사항을 첨부합니다. 세무조사과” 같은 내용으로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메일 제목에 ‘세무조사통지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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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지원도 재도입 ▲ 양금희 의원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 해외자원 개발 관련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원 안보에 대한 선제적·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국내 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도입돼 있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패로 부정적 평가가 팽배해지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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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대리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료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가 대리운전⋅소포배달 등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 준다. 공제금액은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를 정했다. 실무상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업무는 주로 세무사가 대리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 양도소득세 대리 전자신고와 달리 과세자료 제출은 세무사 대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있다. 개정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과세자료를 세무사가 대리 제출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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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비과세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각종 코로나 지원금이 과세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10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된다.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역시 비과세된다.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에는 경비 처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지자체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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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5%p 상향' 조특법 개정안 발의 ▲ 김주영 의원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비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 준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100분의 6) 상향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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