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국세청, 3개월 직권 연장…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올해 3월말까지 진행되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출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 자료=3월22일자 관보 직권연장 대상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납부연장 대상 가운데 운영시간 제한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마사지, 영화관⋅공연장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엘티엘 택스 조회: 160
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 "세금 거둘 때 신중해야…세금 잘 쓰는 게 더 중요" 국세청, 28일 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 할 듯…부동산 조사 방향 주목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번주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세청의 대표적 행정인 세무조사의 기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인수위 업무보고는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 준비가 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이 집중되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국세청은 28일 업무보고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며, 세정가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 기조, 세무조사 방향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文정부가 출범하자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국세행정 개혁 TF’를 가동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행정을 펼친 만큼, 윤석열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국세청의 행정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윤…
엘티엘 택스 조회: 169
신청서에 업체목록 첨부해 일괄제출…별도 위임서류 제출 없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기업 결산담당직원 코로나 감염도 기한연장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클릭 이달 법인세 신고납부 때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기업의 결산담당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힘들면 국세청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내한 ‘2022년 법인세 세정지원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사무소 직원들의 감염도 급증하고 있어 신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법인 결산업무 종사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하면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세무대리인(사무소 직원 포함) 및 법인 결산업무 담당직원이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엘티엘 택스 조회: 161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검증 결과 출연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한 사례들이 포착됐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지만,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은 17일 국세청이 밝힌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다.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의반 사례.(자료=국세청) A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 방치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전부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관할세무서장에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엘티엘 택스 조회: 144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종교 보급 및 교화 관련 사업 ▷학교 및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 ▷사회복지법인 운영 사업 ▷의료법인 운영 사업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법인세 특례,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엘티엘 택스 조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