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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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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부과대상이 모든 조달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 조달 계약은 인지세법 등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달청은 도급·매매 계약 구분이 곤란해 인지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인지세 일괄 부과 방식을 계약 특성별 부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물품구매(대체성 있는 물품 공급) 계약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MAS(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대체성 있는 물품 납품)도 인지세를 비부과한다. 쇼핑몰·공급계약은 부과하지 않고 제조·용역계약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달 중으로 인지세 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달 혁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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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내용 복잡한 기업결합 '사전협의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8월7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해 심사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는데,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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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인지세 부과대상이 모든 조달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 조달 계약은 인지세법 등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달청은 도급·매매 계약 구분이 곤란해 인지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인지세 일괄 부과 방식을 계약 특성별 부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물품구매(대체성 있는 물품 공급) 계약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MAS(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대체성 있는 물품 납품)도 인지세를 비부과한다. 쇼핑몰·공급계약은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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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내용 복잡한 기업결합 '사전협의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8월7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해 심사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는데,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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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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