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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우수사업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CP 평가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고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한국공정…

엘티엘 택스        조회: 67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신축주택 양도시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통산해야"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5월16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2009년 10월6월 취득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8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 8월30일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신축아파트로 전환됐다. A씨는 2017년 12월29일 신축아파트를 34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5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서초세무서는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년 5월16일로 잡고 ‘부동…

엘티엘 택스        조회: 65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200→400만원\' 상향 추진

관세청, 경제수준 반영·수출기업 지원 등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인 구매자에게 각각 다른 물품 수출시 재포장 후 적재 허용 우편물목록 수출시에도 통관목록과 동일하게 수출실적 인정 ▲ 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1인일 경우 수출자는 각각의 전자상거래물품을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해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발송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이 간소하고,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 및 수출실적 인정이 쉬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은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 등 우리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간이…

엘티엘 택스        조회: 6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요건 간소화 추진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법 종합토론회' 개최 패널들, 개정안 핵심 '선구제 후회수'에 부정적 의견 피력 토지주택공사,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 공급 검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건수가 1만7천60건에 달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 등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했으며,…

엘티엘 택스        조회: 68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면 재산세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공포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과세 범위 확대=빈집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연도 해당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연도 해당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

엘티엘 택스        조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