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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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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19%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해야\"

2023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정지선 교수 "중장기적으로 단일비례세율 구조 전환 바람직""횡재세 도입, 산업 국제경쟁력 부정적 영향...신중한 검토 필요" ▲ 조세관련 6개 학회는 지난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4단계 초과누진 법인세율 구조가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를 2단계로 조정한 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일 2023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세법학회를 대표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합리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9% 법인세율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엘티엘 택스        조회: 76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원 환수

권익위, 실태점검…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사회복지분야, 환수액 82%·제재부가금 69% 비중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 505억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금액이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의 제재처분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분야 환수액은 342억원으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82%에 달했다. 제재부가금 역시 137억원으로 전체 69%를 차지했다. □ 분야별 환수처분 내역 (상위 7개) □ …

엘티엘 택스        조회: 77

더존비즈온, 12일 \'연말정산 업무 1/3로 줄이기\' 웨비나 개최

무료앱 'NAHAGO' 하나면 셀프 연말정산, 급여명세서 간편교부, 근태관리 OK ▲ 12일 더존비즈온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는 사전 접수 사흘 만에 신청자 수가 1만3천명을 넘어서며 연말정산 업무 혁신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를 12일 더존솔루션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사전 접수 사흘 만에 신청자가 1만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 세미나의 핵심은 직장인을 위한 무료앱 나하고(NAHAGO)로 바뀌게 될 연말정산 프로세스 혁신이다. 기업 인사관리서비스인 나하고는 셀프 연말정산, 급여(임금)명세서 간편 교부, 근태관리 등 직장인 특화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직장인용 필수앱이다. 화상회의, 업무 메신저, 증명서 신청, 연·월차 휴가관리 등 다양한 기능도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하고를 활용하면 전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 등록돼 일일이 취합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직원이 제출한 자료는 점검과 진행…

엘티엘 택스        조회: 79

세무사회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년 유예…환영\"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주도…여야 정책간담회서 법안 개정 강력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했다”며 환영 입장을 30일 밝혔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월 제출해야 했으나 기재위에서 법안 수정으로 2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15일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이 제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의견서 제출을 주도했다. 또한 지난 9월5일 더불어민주당, 10월6일 국민의힘 등 여야 기재위원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재개정을 위한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력 요구해 왔…

엘티엘 택스        조회: 92

국세청, 부정한 탈세엔 범칙조사 강화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3대 안건 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최종원 위원장 "역점 추진과제 차질없이 이행해야" ▲ 김창기<오른쪽>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2023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세청으로부터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등 총 3개 안건을 보고 받은데 이어 논의와 자문을 이어갔다. 수출액 비중이 50%을 넘는 2만9천여개 법인·개인사업자는 탈세제보와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가 강화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최대한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납세자의 불복과정에서 신속하고 확대된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소액사건 금액을 현행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

엘티엘 택스        조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