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19%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해야\"
2023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정지선 교수 "중장기적으로 단일비례세율 구조 전환 바람직""횡재세 도입, 산업 국제경쟁력 부정적 영향...신중한 검토 필요" ▲ 조세관련 6개 학회는 지난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4단계 초과누진 법인세율 구조가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를 2단계로 조정한 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일 2023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세법학회를 대표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합리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9% 법인세율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엘티엘 택스 조회: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