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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최대 20%로 확대…한도 1천만원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도 60%로 높이고 한도도 800만원으로 늘린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7%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5%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조특법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기준은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7%에서 20%로 올렸다. 7천만원 기준은 9천만원(종합소득금액 8천만원)으로 올리고 세액공제율은 15%에서…

엘티엘 택스        조회: 10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한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높아지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10%⋅10%⋅15%)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다. 대상 콘텐츠는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이며, 접대비와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공제율은 3%이며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출자 분이다. 국가전략기술은 6개 분야⋅54개 기술⋅46개 시설에서 7개 분야⋅62개 기술⋅50개 시설로 확대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시설이 추가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이 추…

엘티엘 택스        조회: 100

문화비·전통시장 카드사용분 소득공제율 10%p 상향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50여 개의 메가 이벤트를 연중 개최해 관광 붐을 조성하고, 이벤트⋅연휴와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지역 축제도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홍보를 위해 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지역축제 통합 홍보 페이지를 개설한다.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비 지출은 30%에서 40%, 전통시장 분은 40%…

엘티엘 택스        조회: 103

\'임투세액공제 재도입\' 조특법 11일 공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상향됐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상향됐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 자 시설별로 3% 또는 4%였으나 올해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인투…

엘티엘 택스        조회: 106

법인세 세액공제 5년새 6조원 증가했다

세액공제 신청 기업·금액 5년전 대비 193%·79% 증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최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과 세액공제액은 각각 17만3만개 및 13조6천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각각 193.2% 및 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액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5년전에 비해 11만4천개 늘어난 17만3천개, 세액공제액은 6조원 증가한 1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전체 법인 가운데 91.9%에 달하는 15만9천개 중소기업이 3조6천억원을 공제받았으며, 1만4천개 일반법인이 전체 세액공제액의 73.5%를 점유하는 10조원을 공제 받았다. 5년전과 비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11만개가 늘었으며, 일반법인…

엘티엘 택스        조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