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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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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정부가 내년 1월 중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영국과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현대화된 차세대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디지털, 무역정책, 서비스 등 세부 협상분야별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 개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협정의 조…

엘티엘 택스        조회: 101

올해 종부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0만명은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올해 중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28만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9일 국세청이 밝힌 2023년 귀속 종부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의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완화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2.7%로 세율을 낮췄다. 3주택 이상은 12억원 이하는 동일하며, △△25억원 이하 2% △50억원 이하 3% △94억원 이하 4% △94억원 초과 5%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일반납세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도 300%에서 150%으로 인하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토록 주택분 세부담상한율을 통일했다. 또…

엘티엘 택스        조회: 102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 대여금,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 현금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김 교수는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여금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여금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등…

엘티엘 택스        조회: 104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中企변화 대응 걸림돌…폐지해야\"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순화하는 한편, 연부연납 기한도 20년까지 확대해 세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당면 현안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상속세율,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우리나라 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은 111만개로 전체 25.6%를 차지한다.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도 2만5천600명에 달했다. 추 본부장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업종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담 완화 △복수 최대주주 모두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

엘티엘 택스        조회: 102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만 59개\"…中企, 국세청 \'맞춤형 과외\'에 반색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도입 11개월만에 758건 제공 고용유지·증대 공제 관련 내용이 547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컨설팅 신청 가능 컨설팅 내용대로 신고시 사후관리대상 제외·가산세 면제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컨설팅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세무조사시 가산세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자료-국세청> 작년 8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1천억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컨설팅에 나선 국세청은 올해 3월에는 외형과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등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총 59개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자료-국세청>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세무관련 지…

엘티엘 택스        조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