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 양향자 의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4일 ’K-칩스법(K-Chips Act)'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도 종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과분도 4%에서 5%로 공제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를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 신·구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비율 비교(단위: %) 시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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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90% 이상으로 완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200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된다. 단,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이면 10%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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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로 상향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3년 내’ 근소세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닥⋅코스피 임직원 스톡옵션도 포함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된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 관련 특례제도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순화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 1명당 세액공제액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지방 중소기업 9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중소기업 1천450만원, 지방 중소기업 1천55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폐지해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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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74개 항목 중 10개의 일몰을 종료하고 15개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총 49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2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10)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제도 정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제도 정비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효성 낮음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중복제도 정비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효성 낮음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정책목적 달성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과세형평 제고 재 설 계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업・벤처 지원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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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분담한 월세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다. 특례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와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까지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명시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임차 주택에 친구,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월세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액공제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청년 등 친구와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함께 분담하는 경우도 세액공제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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