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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올해 신고 때는 바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조정됐다. 2020년 귀속은 1.8%였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해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자가 …

엘티엘 택스        조회: 135

국세청, 이달 부가세신고 대량 자료조회 제한 완화

세무대리인 반발 및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이후 서버 원활에 불편 최소화 '연말정산·부가세 신고기간 중복 한 두해 아니다'…충분한 서버 증설 시급 지적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조회 서비스를 이달 20일 원천차단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최근 공지문을 통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 마감되는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해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세무대리인이 크게 반발하자,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일인 이달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반영해 평일인 17일과 자료 확정일인 20일 등 양일간 홈택스 서버 안정화를 위해 스크래핑(대량 자료조회)를 원천 차단할 것임을 한국세무사회에 안내한 바 있다. 해당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업체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25일 부가세신고 기한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세무회계사무소는 발만 구르는 등 불만이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세청 업무처리 개선과 의식제고 요청’ 제목의 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부…

엘티엘 택스        조회: 138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조회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국세청→회사’로 직접 제공 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 19일까지 동의 절차 필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국세청, 챗봇·국세상담센터 통해 실시간 상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 등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서를 제출받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이달 19일(수)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

엘티엘 택스        조회: 143

국내 유턴기업 2년내 사업장 신·증설시 세액감면 혜택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위해 기한요건 완화 부가세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전신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포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후 1년내에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 중이다. 세액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 업종 가운데, △첨단기술 전 분야 △첨단기술·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

엘티엘 택스        조회: 144

공급시기 지났어도 1년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안)을 6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9~15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거래형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이 추가돼, ‘용역의 주선·중계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수탁용역…

엘티엘 택스        조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