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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매비용에 연구용·생산용 혼재…R&D 세액공제 여부는?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려는 법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국세청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25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다.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A법인.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 갑과 을을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를 직접 참여하…

엘티엘 택스        조회: 149

올해 정부입법계획…세무사법⋅종부세법, 9월 국회 제출

법제처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정부입법계획을 27일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는 올해 총 16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 법률안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건이며, 전부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등 2건,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등 146건이다. 임시국회 기간인 1〜8월과 12월에 10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60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 도래 예정인 감면을 정비⋅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엘티엘 택스        조회: 151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타깃은 \'연소자⋅고액자산취득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 특별정리기간 운영 ▲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행정기조를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에 맞추고 있지만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역량이 집중될 분야는 ▷변칙 자본거래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탈세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업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이전 …

엘티엘 택스        조회: 153

\"부동산세제, 종부세·재산세 통합하고 단일세율로 매겨야\"

김우철 교수 "단일세율 수준, 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중간이 바람직" 1주택자,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과세이연 통해 보유세 부담 줄여야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검토 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매기고, 단일세율 수준은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와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안고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됐다”며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세제는 전문가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나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정상화 방향으로는 주택보다 토지를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

엘티엘 택스        조회: 131

국세청, 5월 종소세신고부터 ARS 간편신고 더 확대한다

국세청,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 발급유형 5개→1개로 통합 관세청, 하반기 유니패스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 신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ARS 간편신고 서비스가 구축·제공된다. 또한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이 통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에 환급(반환)금 찾아주기 메뉴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천178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등 국민 제안 개선과제가 11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4시간 양도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 지난해 12월 개시했다. 개선과제 79건에는 관세청 3건, 국세청 5건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을 1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급용도에 따라 △종소세 신고용 △근로 △사업 △종교인 △연금소득자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다수 민원인이 본인의 용도를 알지 못해 선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엘티엘 택스        조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