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세정뉴스

세정뉴스

국세청, 부모가 대신 대출금 갚아준 엄카족 등 227명 세무조사

‘금수저 엄카족’ 41명, 고가주택 취득 변칙증여 의심자 52명 부모 자식간 자금차용 가장 87명, 신종 호황업종 수입 누락해 미성년 자녀에 증여 47명 연소자 및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자력취득 여부 수시분석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연소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세무조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소비 생활을 부모 카드로 해결하는 등 일명 ‘엄카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첫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연소자 227명의 주요 탈루혐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압축되며,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첫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마저도 부모 카드로 …

엘티엘 택스        조회: 156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기준 완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미리채움-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비사업소득으로 확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신청⋅자료제출 분야로 확대 민원 진행상황, 고지서 발송 등 모바일 실시간 안내…세무서 방문예약도 경미한 불복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고충민원, 10일내 처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 1인 이상 참여 ▲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서비스세정 고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사진=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는 한편, 단순 신고지원 기능을 넘어 납세자가 받게 되는 세제혜택까지도 안내하는 신고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더 나아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일부 세목부터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비스세정 고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서비스세정 고도화 추진과제에 따르면, 납…

엘티엘 택스        조회: 152

복중(腹中) 태아에게도 상속공제 적용 합당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서 26년만에 종전 심판례 뒤집고 ‘태아 상속공제 합당’ 결정 임신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복중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0부 8164)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불인정해 온 그간의 조세행정 및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심판원 자체적으로도 지난 1996년 동일한 쟁점 심판건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심판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26년만에 종전 심판례를 뒤집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새로운 심판례를 의결했다. 해당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는 복중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며, 수개월이 지나 A가 출생했다. 상속인들 3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복중 태아였던 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한다고 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상속개시…

엘티엘 택스        조회: 149

국세청, 올핸 세무조사 늘리나?...2년째 감축으로 성실납세 약화 우려

'경제여건·방역상황' 살피며 탄력 운영 방침…전체 조사건수 유보적 입장 2020년·2021년 두해 연속 평년보다 20% 감축한 1만4천여건 착수 경제여건 개선 징후 뚜렷하나, 코로나 최다 확진 등 방역상황 빨간 불 세무조사 지속 감축 운영시 성실납세도 저해 우려…신중모드 속 조사 확대 힘 받을 듯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이 2022년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세무조사 건수를 확정짓지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열린 2022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각종 불공정·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대응 및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전체 조사건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와는 결이 크게 다른 대목으로, 당시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해 부담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건수 또한 제시해, 코로나 발생 초창기인 2020년과 동일한 1만4천여 건 규모로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

엘티엘 택스        조회: 151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타깃은 \'연소자⋅고액자산취득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 특별정리기간 운영 국세청은 올해 행정기조를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에 맞추고 있지만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역량이 집중될 분야는 ▷변칙 자본거래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탈세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업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이전 등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불공정 탈세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 또는 사적사용을 정…

엘티엘 택스        조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