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통합…토지분 과세 강화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주장도 중과세율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 침해하지 않게 생애최초주택⋅1세대1주택, 취득세 우선 폐지 법인·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타당성 찾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세제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적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론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1주택자 종부세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연령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이연 허용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취득세, 1~3% 세율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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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통합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등 굵직한 세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책공약 중 조세분야를 정리한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종합부동산세-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3주택자⋅법인 300%→20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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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 적용해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정부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을 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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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법인세 추징이 빈번한 주요 사례를 1일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회원권·휴양시설 취득 비용 경비 처리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누락 △과징금 등 부당 비용처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등을 빈번한 추징 사례로 꼽았다. A건설사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회삿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A사는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도 누락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건설사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등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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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 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천554㎡)를 증여받으면서 실수로 토지 전부(7천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천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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