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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15%\' 주석서 공개…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GloBE 이행체계’ 공청회, 다음달말 화상으로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F가 지난 14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GloBE 규칙(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예시 등을 포함했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OECD는 ‘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계획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는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

엘티엘 택스        조회: 159

이달에 가장 HOT한 양도세 질의·답변 무엇?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매월 안내…연말에 묶어 책자 발간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그림·도표 참조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제도·장기임대주택 등 각 사례 소개 국세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접속해 이용 가능 ▲ 국세청 누리집(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률용어로 돼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이 최초로 발간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서는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이 자주 묻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을 위주로 각 사례별…

엘티엘 택스        조회: 163

오미크론 확산 속 법인세신고…꼭 지켜야 할 ‘기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2021년 12월 결산법인 수는 약 99만9천여곳이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로,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신고 불가능한 세무회계사무소, 신청서 제출…

엘티엘 택스        조회: 160

\'영업시간 제한\' 식당⋅유흥주점⋅학원,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 대상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있다면 일반법인도 납기 연장신청 가능매출급감 소기업·혁신중소기업은 신고내용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물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으로는 △1그룹-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으로, 해당 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고용위기지역, 전남 해남군 소재 중소기업 등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

엘티엘 택스        조회: 162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423원…경유, 375원→300원 부탄 탄력세율, ㎏당 275원→220원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적용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민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오는 7월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엘티엘 택스        조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