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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정부가 다음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우선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네온·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는 각각 0.5%p씩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있는 해당 곡물류는 관세청 신속통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인원은 국세청이 다음달 정하게 되며, …

엘티엘 택스        조회: 150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기 연장조치, 이달말 종료\"

홍남기 부총리 “법인세⋅종소세 납기 직권연장 등은 지속 추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3개월 납부유예 정부는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

엘티엘 택스        조회: 155

정부, 월별 소득파악 대상 \'상용근로자&#8901;특고\' 전반으로 확대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발…국세청-근로복지공단, 자료 공유 정부는 월별 소득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 및 특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등 근로자·특고 전반에 대해 월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월별 제출을 이미 시행 중이며,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제출을 추진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 사업자 부담 경감방안과 함께 금년 중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해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파악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와 경비율을 통해 월별 소득을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추정시 해당 사업자의 과거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 추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시간 …

엘티엘 택스        조회: 149

모범납세자 어떤 혜택 받나?

세무조사 유예·정기조사 시기 선택 가능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부여 세무서 방문시 전용창구 통한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보험·금융대출시 우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다양한 우대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사회적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들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세정 상의 우대혜택이 부여돼,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 또한 동일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공항내 설치된 납세 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이 제공되며, 해당 사무실에서 다양한 세정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

엘티엘 택스        조회: 150

전(前)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잘못 기재해서 그런건데…\"가산세 감면 안돼\"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퇴직한 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A씨의 심사청구를 지난 1월26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종소세 과세연도 중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B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9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C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다. A씨는 퇴직 회사와 입사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통해 2019 과세연도 종소세를 납부했는데, 전 근무지에서 수령한 인센티브 수천만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돼 버렸다. 이에 세무서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금액 과소신고가 있다고 봐 작년 7월 2019 과세연도 종소세 수백만원과 가산세 수십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으며, A씨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냈다.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성과급을 누락한 채 잘못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엘티엘 택스        조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