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등 세무조사때 "증빙이 해외본사에 있어서…" 비협조 일관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에선 태세 전환…유리한 해외본사 자료 속속 제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착수…서버·ERP 접속해 자료확보 해외사례·근거 검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 협조 거부 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는 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자료를 제출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거나, “관련 거래증빙이 해외 본사에 있어 제출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같은 세무조사 비협조 행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등에 업고 이뤄지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지연시키고 일시보관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행위에 대해 국세청도 대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기업이 자료제출을 기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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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 내용 요약. ◆ 조특법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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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일반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5%→0.022%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분야는 12개에서 13개로, 신규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늘어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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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법인세 14조9천억원, 양도세 13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5천3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11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의 285조5천462억원 대비 20.5% 증가했다. 예산(314조3천억원) 대비로는 29조8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경제회복에 따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년보다 38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17조2천억원 늘었다.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도 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전년보다 14조9천억원 늘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6조3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조7천억원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해 근로소득세 6조3천억원,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가 1조5천억원 늘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양도세가 13조1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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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 중기 평균임금 증가율 ‘3.0%’로 인하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추가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중인 가운데,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지출한 임직원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1월부터 ESG 교육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ESG 기반 경영여건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이 종전 3.8%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특법 규칙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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