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그러나 제도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 15~54세 기혼여성 832만3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324만명이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 7.8%에서 단절 후 14.6%로 증가해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세액공제를 지속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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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검증이 올해 한층 더 강화된다. 사후검증 횟수와 항목을 늘린 데서 더 나아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우대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연 1회 실시한 사후검증을 2019년부터 연 2회(4월, 10월)로 늘렸으며, 검증항목도 지난해부터 8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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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신년사·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이미 예고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등 세무조사로 이어져 3일 착수한 조사에서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 정조준 국세청이 이달 3일 임인년 새해 첫 전국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대상자가 ‘연소자’와 ‘부동산’ 두 개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국세청이 새해 첫 착수하는 세무조사는 상징성이 커, 올 한해 동안 이어질 세무조사의 무게추가 어디에 실릴지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세무업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해 한달여 만에 발표된 전국단위 세무조사는 고액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해 온 일명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여건 청신호에 힘입은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로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부유층에 속한 일부 연소자들은 재산 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 상환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으며, 이같은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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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사업자 중심으로 면제·축소 운영 코로나 방역상황 봐가며 정상화할 듯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세무조사와 함께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왔으나, 회복 중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올해에는 소폭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확인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과정이다. 통상 신고 전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안내한 사항을 신고에 실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운영했다.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내용확인 건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감축기조를 유지해 지난 2019년 약 8천건 정도를 실시했다. 이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한 6천400여건의 신고내용확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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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도와 달리 이용해도 설립자에 취득세 감면 배제 불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신탁사에 수탁해도 취득세 감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각종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최근 지식산업센터 취득·분양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건 가운데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과정에서 토지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조심2021지1686)를 다툰 것이며, 또 다른 쟁점사건은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설립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조심2021지0744)한 처분이다. 앞선 사건의 경우 A법인은 2020년 8월11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0일 과세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A법인은 두 달 뒤인 10월27일 토지 1만3천287㎡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3일 뒤인 10월30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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